▲평택시의회가 12일 오전 시의회 앞에서 ‘필리핀 불법 수출 폐기물 평택항 반입에 대한 정부의 폐기물 즉시 처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필리핀으로 수출됐다가 지난 3일 다시 국내로 재반입된 불법 폐기물 1200t이 열흘가량 평택항에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불법수출 폐기물의 조속한 처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평택 포승읍 석정리에 있는 A폐기물처리업체는 지난해 10월 재활용이 가능한 ‘합성 플라스틱 조각’이라고 속인 뒤 기저귀, 폐배터리 등이 섞인 폐기물 6300t을 필리핀에 불법으로 수출했다. 그러나 필리핀 세관이 이를 적발, 폐기물 반송을 요구해 지난 3일 수출 물량의 일부인 1200t 폐기물이 평택항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폐기물 반송, 폐기물 소각에 드는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할 A업체 관계자들이 모두 잠적해 폐기물 처리를 놓고 환경부와 평택시가 공방을 벌였다.

평택시의회(의장 권영화)는 12일 오전 시의회 앞에서 ‘필리핀 불법 수출 폐기물 평택항 반입에 대한 정부의 폐기물 즉시 처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성명서에서 “불법 폐기물 수출 허가권자이고 필리핀에서의 폐기물 재반입 명령권자인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단지 폐기물 수출업체의 소재지가 평택이라는 이유로 평택시의 비용분담이 필요하다거나 평택시의 종합처리계획을 기다린다는 정부 관계자들의 무책임한 대응에 평택시민들은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시의회는 “평택항 부두 운영사에서는 평택항의 환경문제를 고려해 불법수출 폐기물의 평택항 재반입을 수차례 거절했으나 환경부에서 2개월 내에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와 폐기물의 재반입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재반입한 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과 절차 등 기본적인 처리계획도 없이 평택항으로의 재반입을 결정한 정부 관계자들의 무책임한 행태에 평택시민들은 과연 정부의 정책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날 정부에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 ▲평택항에 반입된 불법 수출폐기물을 전액 국비로 조속히 처리 ▲불법 수출폐기물 처리업체를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 전원 엄중 처벌 등 세 가지 결의 사항을 요구했다.

환경시민단체들도 평택항 폐기물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서평택환경위원회, 평택환경시민행동, 평택항발전협의회 등 13개 단체는 이날 오전 평택컨테이너터미널 정문 앞에서 불법 폐기물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평택항 폐기물을 조속히 소각하고 반환폐기물 처리계획을 전부 공개해야 하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평택시는 폐기물 감시 및 추가 반입저지를 위해 민관협력팀을 구성하고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했다가 평택항으로 반출된 폐기물과 불법 수출을 위해 평택항에 보관 중인 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평택항에는 필리핀에서 되돌아온 불법 폐기물 1200t뿐만 아니라 이 업체가 불법 수출을 하려던 3455t의 폐기물 등 컨테이너 191대 분량에 4666t의 폐기물이 보관되어 있다.
환경부는 해당 업체가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올해 방치 폐기물 처리 행정 대집행 예산(국고 6억300만원)을 지원해 소각 처리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