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운행을 마친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하는 장치를 켜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18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전을 마친 후 어린이 통학버스에 설치된 하차 확인 장치를 작동해 버스에 남겨진 어린이가 없도록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됐다.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하차 확인 장치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엔진 정지 후 3분 이내 차 내 가장 뒷좌석 부근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나고 비상 점멸등이 작동되는 구조로 설치되도록 규정했다. 장치를 작동하기 위해서 운전자가 차량 맨 뒤까지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차에서 내리지 않은 어린이가 있는지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방치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재발을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것이다. 실제 평택에서도 최근에 통학버스 보조 교사가 통학버스에 맨 뒷자리에 남겨져 있던 어린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다.

장치를 작동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승합차 운전자에게는 13만원,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1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각각 부과된다.

이와 함께 보행자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주거·상업지역 등 도시부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60∼80km에서 시속 50km로 낮추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유예기간 2년을 둬 오는 2021년 4월 17일 시행된다.

다만 관할 지방경찰청이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예외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도시부 구간에서는 제한속도를 시속 60km까지 설정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 법령 시행으로 차량 내 어린이 방치사고를 근절하고 도시부 내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