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2학기 개막과 동시에 3학년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된다.

올해 고3 무상교육을 시작할 예산은 시·도의 협조로 편성이 완료됐지만 내년부터 정부가 절반 부담하기로 한 법 개정안은 야당 반대로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격 시행한다.

이는 지난 4월 9일 당·정·청 협의회에서 확정·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내년에는 2∼3학년, 2021년에는 고등학교 전 학년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2021년부터 대상이 되는 1학년들은 고교 입학금도 무상이다.

고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4개 항목이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다. 공·사립 일반고는 물론이고, 사립 특성화고, 공립 외국어고·과학고·국제고 등 공립 특수목적고까지 지원 대상이다.

다만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사립 외고·예술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고교 무상교육의 시행으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고교 교육비 부담이 경감돼 가계 가처분 소득 월 13만원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 동안 고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서민가구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은 우선 올해는 시·도에서 지방 교육 예산으로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17개 시·도 교육청은 올해 2학기에 드는 무상교육 예산 약 2520억원을 편성 완료했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는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총 소요액(연간 약 2조원 예상)의 47.5%를 부담하고 일반지자체는 기존 지원 규모(5%)를 그대로 부담한다.

2025년 이후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에 대해서는 정책연구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