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수십억원대 채무를 미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석제(58) 안성시장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우 시장은 지난해 실시된 6·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당시 40여억원 채무를 재산신고에서 누락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우 시장이 신고한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 재산은 합계 37억여 원이었다.

1심은 “채무 40억원이 밝혀졌더라도 당선됐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며 “공직자 재산등록 사실을 통지받은 뒤 선거일까지 충분한 시정 기간도 있었다”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잘못된 내용으로 공직자 재산등록을 한 사건으로,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1심 양형은 적절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우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런 가운데 우석제 안성시장이 확정 판결 후 입장을 표명했다.

우 시장은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뼈저린 결과를 초래해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이며 “자신을 선택해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 시장은 “오늘이 가슴 아픈 것은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오명 때문이 아니라 이번 일로 발생될지 모르는 행정 공백과 민선 7기의 사업들이 차질을 빚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우 시장은 “자신은 비록 여기서 멈추지만 안성시의 발전은 절대로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비전을 통해서라도 안성시의 발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 시장은 “무거운 짐을 공직자들에게 맡기고 떠나게 되어 죄송하다. 안성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시정을 응원하겠다”고 했다.

안성시는 당분간 최문환 부시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