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징수율 38%…5990억원 강력 징수키로

민선 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경기위원회’가 5990억원(징수결정액 24조8500억 중 2.4%)에 달하는 경기도 체납액을 강력히 징수해 조세 정의 실현에 나선다.

2017년으로 이월된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이 38%(총 체납액 6960억원·징수액 2623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고질적 상습 체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새로운경기위원회’ 산하 안전행정분과(위원장 조응천, 이하 분과)는 체납액에 대한 통합 관리 체계 수립 및 광역 체납기동반 확대 등을 통해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설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분과에 따르면 경기도 체납액(2017년 기준)은 도세 1907억원, 세외수입 146억원, 특별회계 3935억원 등 5990억원에 달한다.

체납 유형별로는 도세의 경우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884명이 608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회 이상 상습체납자도 146명(체납액 114억 원)에 달했다.

또 세외수입의 경우도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이 3736억원(625건)이었으며 2년 이상의 장기체납도 2467억원(277건)에 달하는 등 고액 상습, 체납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분과는 체납액을 유형과 관계없이 통합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광역체납기동반 조직을 확대하고 체납자 실태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징수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세금을 납부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형 체납자 구제방안’을 마련, 결손처분, 분납, 복지연계 등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마이빌평택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