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道, 상습 고액체납자 2536명 명단 공개

道, 상습 고액체납자 2536명 명단 공개

by 운영자 2018.11.14



홈페이지·경기도보·위택스에서 확인 가능
경기도가 신규 상습 고액체납자 2536명의 명단을 14일 추가 공개했다.

이날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에 공개된 체납자는 1000만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세 외 수입금을 1년 이상 체납하고 있는 자이다.

이번에 신규로 공개된 명단을 보면 개인 1978명, 법인 558개로 체납액은 개인 868억원, 법인 369억원 등 총 1237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체납액 1690억원 보다 453억원 감소한 규모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화성시에 있는 덕원건설로 취득세 57억원을 내지 않았고 개인 최다 체납자는 수원시에 사는 김영수 씨로 지방소득세 16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공개 대상에는 과태료나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16명이 처음 포함됐다. 도는 2016년 11월부터 시행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들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2006년부터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했으며 2018년 현재 명단 공개자는 기존 공개자를 포함해 총 2만1135명에 달한다.

도는 이번 체납자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3월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간 소명자도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강제공매,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지방세 포탈행위자는 조사·고발 등의 강력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서 과거 공개자까지 함께 볼 수 있으며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