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SMA 협상 볼모 삼아서 안 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SMA 협상 볼모 삼아서 안 돼”

by 평택안성교차로 2020.02.20


원유철-유의동-정장선-권영화-강경화, 18일 긴급 간담회 개최
강 장관 외통위 전체회의서 “정부가 임금 지급 방안 검토할 것”
미래통합당 원유철 의원(평택갑·5선)은 18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를 앞두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9500여 명을 SMA(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의 볼모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같은 당 유의동 의원(평택을), 정장선 평택시장,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도 참석했다.

앞서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해 10월 1일과 올해 1월 29일 한국인 노동조합과 우리 정부에 서한발송을 하는 한편 이례적으로 입장문까지 발표해 9500여 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를 협상의 볼모로 삼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다.

주한미군사령부는 방위금분담금협정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오는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이는 무급휴직, 임금삭감 예고 두 달 전에는 미리 통지해야 하는 미국 법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은 지난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한미군의 무급휴직 통보를 거부하는 한편 무급으로도 일하겠다고 한 바 있지만 아직 해결은 요원한 상태다.

간담회에서 원 의원은 “평택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수천 명은 주한미군사령부로부터 무급 휴직을 통보받아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며 “이는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끼치는 만큼 긴급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강경화 장관은 “외교부 협상팀은 근로자분들의 우려 사항을 마음에 담아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외교부는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까지도 함께 고민하며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유의동 의원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은 준공공기관에 근무한다는 생각에 사명감이 크지만 국가 간 협상과정에서 1차 피해자가 돼 불안감이 크다”면서 “매년 협상을 하게 되니까 올해는 넘기더라도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강 장관은 간담회 이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정화 기자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