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18일 정장선 시장이 주한미국대사와 주한미군사령관 등 주한미군 주요지휘관에게 방위비분담금 협상 지연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문제’에 대해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는 서한문을, 관계 부처인 외교부와 국방부에는 협조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서한문에서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타결 지연으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은 4월부터 무급휴직 시행을 통보받아 평택시의 5500여 명 미군기지 근로자가 생계 위기에 처해 있다”며 “한국인 근로자의 대량 휴직사태가 현실화되면 안보 불안 및 한미동맹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시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시장은 “한국인 근로자들은 주한미군 부대에 속한 직원이기 전에 평택시민이자 한 가정의 소중한 일원인 만큼 고용불안을 하루속히 해소하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시민들을 대표해 말씀드린다”고 했다.

앞서 주한미군은 지난 1월 28일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4월부터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고 한국인 직원들에게 공식 통보한 바 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에 대한 고용 비용 분담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약속이 없으면,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 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의 9000여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은 무급휴가 기간 30일 초과 시 자동해고 규정이 있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올해 1월부터 적용돼야 할 11차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하고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요구액은 협상 초기의 50억 달러보다는 낮아졌으나 여전히 지난해 분담금인 1조389억원의 4배가량 되는 40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에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임금 우선협상을 제안했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제안한 주한미군 노동자 인건비 우선 타결 방안에 대해 재차 거부 입장을 밝혔다. 국무부는 18일까지 재개되는 방위비 협상에 관해 “공정하고 공평한 결과”를 추구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정화 기자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