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 법개정’ 촉구
안성시의회, ‘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 법개정’ 촉구
by 마이빌평택 2017.10.27
“중리동 동광임대A, 갑집횡포 도를 넘어”
안성시의회가 임대아파트의 도를 넘는 갑질횡포에 맞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25일 제16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대아파트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이 건의안은 김지수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심의 등을 거쳐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경기도로 전달될 예정이다.
결의문에서 시의회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분양전환완료기한 규정 ▲임차인의 하자보수권 소급 적용 ▲입주민에게 실제 건설원가 공개 ▲사용승인허가 시 지자체장에게 제출 등의 대책을 담아 법개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에는 동광2차아파트(안성시 중리동)의 건설사인 동광주택에 하자보수를 조속히 추진하고, 주민이 요구하는 분양전환에 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부영계열의 임대사업자인 동광아파트(안성시 중리동)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저리융자ㆍ세금감면 등 각종 정부 지원을 받았다”며 “하지만 분양전환승인이 난지 3년이 넘도록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고,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도 제대로 보수하지 않는 등 주민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각종 정부 지원을 받은 임대주택의 경우 사업자가 부당하게 건설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공공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
안성시의회가 임대아파트의 도를 넘는 갑질횡포에 맞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25일 제16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대아파트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이 건의안은 김지수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심의 등을 거쳐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경기도로 전달될 예정이다.
결의문에서 시의회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분양전환완료기한 규정 ▲임차인의 하자보수권 소급 적용 ▲입주민에게 실제 건설원가 공개 ▲사용승인허가 시 지자체장에게 제출 등의 대책을 담아 법개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에는 동광2차아파트(안성시 중리동)의 건설사인 동광주택에 하자보수를 조속히 추진하고, 주민이 요구하는 분양전환에 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부영계열의 임대사업자인 동광아파트(안성시 중리동)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저리융자ㆍ세금감면 등 각종 정부 지원을 받았다”며 “하지만 분양전환승인이 난지 3년이 넘도록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고,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도 제대로 보수하지 않는 등 주민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각종 정부 지원을 받은 임대주택의 경우 사업자가 부당하게 건설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공공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