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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외래진료비 내년 1월부터 줄어든다

노인 외래진료비 내년 1월부터 줄어든다

by 마이빌평택 2017.11.03

복지부, 외래정액제 개선안 시행…본인부담금 구간별 차등
내년 1월부터 노인이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을 지을 때 본인이 내야 하는 비용이 낮아져 의료비 부담을 덜 게 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구간별로 세분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선안은 그동안 정액제로 환자와 의료기관 간 갈등, 의료이용 왜곡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마련됐다.

현재는 치과를 포함한 동네의원이나 한의원, 약국을 이용할 때 총비용이 일정액을 넘으면 무조건 3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개선안은 금액에 따라 10∼30%로 차등화했다. 약국의 경우 최소 부담금(진료비 1만원 이하)을 1200원에서 1000원으로 줄였다.

개선안에 따르면 노인이 동네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비용이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현행대로 본인부담금을 1500원만 내면 된다.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초과 2만원 이하면 10%, 2만원 초과 2만5000원 이하면 20%, 2만5000원(한의원 투약 처방 때 3만원) 초과면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진료비가 2만원 나왔다면 현재는 본인이 6000원을 냈지만 앞으로는 2000원만 내면 된다. 약국의 경우는 총진료비가 1만∼1만2000원 구간에선 본인부담금이 현행 30%에서 20%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중장기적으로 현행 방식의 노인외래정액제를 폐지하고 만성질환의 본인부담률을 낮출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오는 6일부터 유방암 표적치료제 입랜스(한국화이자)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입랜스는 현재 한 달 투약비용이 500만원에 달하지만 앞으로는 약 15만원으로 환자 부담금이 대폭 경감된다.

마이빌평택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