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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kg 이상 반려견 외출 시 입마개 의무화

15kg 이상 반려견 외출 시 입마개 의무화

by 마이빌평택 2017.11.06

道 ‘맞춤형 안전관리대책’ 마련…내년부터 과태료
이르면 내년부터 경기도에선 15㎏ 이상의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할 경우 개에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목줄의 길이도 2m 이내로 제한된다.

경기도는 최근 반려견 물림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번진 것과 관련해 이런 내용을 담은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우선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달 31일~이달 1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2%가 ‘반려견 외출시 입마개 착용 의무화’에 찬성했다.

세부적으로 ‘공격성 높은 품종에 한해 의무화’가 48%, ‘모든 반려견을 대상으로 의무화’가 44%였고, ‘입마개 착용 반대’는 8%에 불과했다. 개를 키우는 반려인들도 88%가 의무화에 찬성했다.

개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시 처벌기준에 대해서는 81%가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개를 키우는 반려인의 경우도 67%가 처벌 기준 강화에 찬성했다.

현행법상 반려견에 의한 인명피해 시 최대 700만원 이하 벌금이나 2년 이하 금고형에 처할 수 있다.

도는 또 동물자유연대, 케어, 행강, 고유거 등 동물보호시민단체와 반려견 안전관리대책협의회를 진행해 관련 규정과 해외 사례, 대책, 향후 추진계획 등을 교환하는 한편,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 및 전문가들과 관련 조례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도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도는 일반인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의 개 무게가 15㎏가량이고, 개 주인이 반려견을 신속하게 제압할 수 있는 목줄 길이가 2m라고 봤다. 또 이를 어길 시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올해 말부터 내년 말까지 성남·안양·안산·김포·용인·시흥 등에 반려견 놀이터(사업비 1억5000만원) 설치를 확대하고,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여주 반려동물테마파크’도 서둘러 조성할 계획이다.

김성식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도내 전체 가구의 20.5%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른 시일 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