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미군기지 지원금 45억원 반납
평택시, 미군기지 지원금 45억원 반납
by 마이빌평택 2017.11.22
김수우 시의원 “무계획한 집행 탓…철저히 따질 것”
평택지원특별법 예산 집행률 최근 5년간 71.1% 그쳐
평택지원특별법 예산 집행률 최근 5년간 71.1% 그쳐
평택시가 평택지원특별법에 따른 정부 지원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45억원이나 반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평택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지원금 9587억9000만원을 주민숙원·시설정비·방음시설 사업비로 사용하면서 45억7000만원을 정부에 반납했다.
연도별로는 2008년이 17억4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2007년 12억1300만원, 2012년 8억7800만원, 2013년 2억1000만원, 2011년 1억5400만원 순이다.
김수우 시의원은 “시가 철저히 계획을 세워 사업을 꼼꼼하게 추진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주민 편익을 위해 지원된 예산을 정부에 다시 반환하는 일이 다시 없도록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평택 지원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은 국회 국방위가 진행한 ‘평택지원예산 심사’에서도 제기됐다. 국방위는 지난 14일 내년도 국방부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중 ‘평택지원 예산’을 정부안 413억원에서 62억원을 삭감한 351억원으로 의결했다.
삭감 이유는 평택시의 부진한 집행률. 2012년도 52.6%, 2013년도 81.1%, 2014년도 80.8%, 2015년도 84.7%. 2016년도 51.1% 등 최근 5년간 70.1%에 그쳤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평택 이전으로 지난 2004년 평택지원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평택시는 2020년까지 1조1102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기로 했으며, 2016년 말 현재 86%인 9587억9000만원을 집행했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
22일 평택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지원금 9587억9000만원을 주민숙원·시설정비·방음시설 사업비로 사용하면서 45억7000만원을 정부에 반납했다.
연도별로는 2008년이 17억4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2007년 12억1300만원, 2012년 8억7800만원, 2013년 2억1000만원, 2011년 1억5400만원 순이다.
김수우 시의원은 “시가 철저히 계획을 세워 사업을 꼼꼼하게 추진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주민 편익을 위해 지원된 예산을 정부에 다시 반환하는 일이 다시 없도록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평택 지원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은 국회 국방위가 진행한 ‘평택지원예산 심사’에서도 제기됐다. 국방위는 지난 14일 내년도 국방부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중 ‘평택지원 예산’을 정부안 413억원에서 62억원을 삭감한 351억원으로 의결했다.
삭감 이유는 평택시의 부진한 집행률. 2012년도 52.6%, 2013년도 81.1%, 2014년도 80.8%, 2015년도 84.7%. 2016년도 51.1% 등 최근 5년간 70.1%에 그쳤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평택 이전으로 지난 2004년 평택지원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평택시는 2020년까지 1조1102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기로 했으며, 2016년 말 현재 86%인 9587억9000만원을 집행했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