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문화예술보조금 지원기준 논란
평택시 문화예술보조금 지원기준 논란
by 마이빌평택 2017.11.24
박환우 의원 “‘시정에 반하는 단체’ 제외? 누가 판단?”
市 “문제 기준으로 제외된 단체 없어…내년에 빼겠다”
市 “문제 기준으로 제외된 단체 없어…내년에 빼겠다”
평택시가 올해 문화예술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시정에 반대하는 집회시위 주도단체를 대상에서 제외해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박환우 시의원은 최근 문예관광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초 평택시 지방보조금 사업의 문화예술 분야 공고를 보면 ‘신청 제외단체 및 사업’으로 ‘불법 및 시정에 반하는 집회시위 주도 단체’가 포함됐다”며 “지난 정부에서 문제가 됐던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블랙리스트 문제와 다르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시정에 반하는 단체’라는 판단을 누가 하냐”며 “문화예술보조금을 시장이 하는 정책에 반대하면 안 주고 시장이 하는 정책에 찬성하면 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문화행사에 1000만원 정도 드는 현실에 비춰 100~200만원가량 되는 보조금 규모를 상향해야 한다”며 “현재 진행되는 공연 규모 등을 조사하고 문화예술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지원단체를 줄이고 지원금액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병수 기획조정실장은 “문제가 된 문구는 행정자치부 보조단체 지침에 일부 그런 내용이 있어 담았던 것”이라며 “오인될 소지가 있어서 내년 보조금사업 공고에서 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실장은 “이 문구 때문에 제외된 단체는 없다”며 “다만 지난 6월 ‘문화·예술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만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어 3개 단체가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평택시는 올해 56개 문화예술 단체에 모두 2억147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
박환우 시의원은 최근 문예관광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초 평택시 지방보조금 사업의 문화예술 분야 공고를 보면 ‘신청 제외단체 및 사업’으로 ‘불법 및 시정에 반하는 집회시위 주도 단체’가 포함됐다”며 “지난 정부에서 문제가 됐던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블랙리스트 문제와 다르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시정에 반하는 단체’라는 판단을 누가 하냐”며 “문화예술보조금을 시장이 하는 정책에 반대하면 안 주고 시장이 하는 정책에 찬성하면 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문화행사에 1000만원 정도 드는 현실에 비춰 100~200만원가량 되는 보조금 규모를 상향해야 한다”며 “현재 진행되는 공연 규모 등을 조사하고 문화예술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지원단체를 줄이고 지원금액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병수 기획조정실장은 “문제가 된 문구는 행정자치부 보조단체 지침에 일부 그런 내용이 있어 담았던 것”이라며 “오인될 소지가 있어서 내년 보조금사업 공고에서 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실장은 “이 문구 때문에 제외된 단체는 없다”며 “다만 지난 6월 ‘문화·예술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만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어 3개 단체가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평택시는 올해 56개 문화예술 단체에 모두 2억147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