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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 대규모 점포 상권영향평가 내년부터 서비스

道 , 대규모 점포 상권영향평가 내년부터 서비스

by 마이빌평택 2017.12.01

>> 경기도 상권영향분석시스템 시범서비스 화면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개발한 ‘대규모 점포 상권영향분석시스템’을 내년 4월부터 도 전역에 서비스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의 상권영향분석시스템은 2015년에 제정된 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 4월 전국 최초로 구축됐다. 그동안 시범운영 등을 거쳐 현재 고도화 작업이 한창이다.

이 시스템은 대규모 점포 사업자가 해당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에 대해 상가업소DB, 유동인구, 카드매출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객관적·효율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지역 상권과의 상생 방안 마련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뒀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개설등록신청서와 함께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해당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군수는 자료를 검토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등을 거쳐 점포 등록을 내주거나 미진한 경우 보완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그런데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주체가 대규모 점포 개설사업자로 돼 있어 해당 자료가 사업자 측에 유리하게 작성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게다가 시·군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해 대규모 점포 입점 시 종종 부실검증 논란이 제기되곤 했다.

각 시장·군수가 평가서의 객관적 검증을 위해 산업연구원 등 전문조사기관에 검토 의뢰를 하고 싶어도 수백만~수천만 원 정도의 조사비용을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도 있었다.

도가 구축한 상권영향분석시스템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시스템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상의 상권영향평가 작성기준에 따라 몇 가지 항목만 입력하면 상권영향 범위 설정, 거주·연령·유동 등 인구통계, 점포분포 현황, 상권 내 교통·집객·주거형태 등 상권의 특성을 자동으로 표출해 보고서 형식으로 볼 수 있다.

조창범 도 소상공인과장은 “최근 정부의 대규모 유통업체 입지·영업 규제 강화를 통한 골목상권·소상공인 보호 정책기조에 발 맞춰 도에서도 시장·군수의 대규모 점포 상권영향평가를 지원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대형 유통업체와 주변 소상공인이 상생협력하고 지역 상권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