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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오성면 다세대 주택 공사중지 명령

평택시, 오성면 다세대 주택 공사중지 명령

by 마이빌평택 2017.12.04

道에 법규 해석 의뢰…규정 모호해 법적 다툼 예상
허가 후 뒤늦게 중지 명령…시의 행정 신뢰도 추락
숙성 주거개발진흥지구에 건축 중인 다세대 주택 3개 동 중 2개 동은 5층까지 골조공사가 끝난 상태이다.

평택시가 숙성 주거개발진흥지구에 건축 중인 필로티 구조 건축물(다세대 주택)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오성면 죽리에 5층 규모로 건축허가가 난 다세대 주택 3개 동에 대해 지난달 28일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경기도에 관련 법규 해석을 의뢰했다.

시는 지난 8월 건축허가를 받은 해당 다세대 주택이 계획관리지역이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위치해 계획관리지역 기준을 적용하면 4층 이상으로 건축할 수 없어 공사중지 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종 일반지역 기준을 적용받는 지구단위계획구역 기준을 적용하면 건축물 층고 제한이 비교적 자유로운 데다가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필로티 구조물을 1개 층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앞으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시가 건축허가를 내줬다가 뒤늦게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 시의 행정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 다세대 주택 3개 동 가운데 2개 동은 5층까지 골조공사가 이뤄졌고 나머지 1개 동은 아직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다세대 주택 공사현장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판단하느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건축허가 적정 여부가 달라져 법 해석을 상급 기관인 경기도에 의뢰한 것”이라며 “법 해석이 나올 때까지 향후 계획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이빌평택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