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등 15일부터 선거 영향 행위 금지
지자체장 등 15일부터 선거 영향 행위 금지
by 마이빌평택 2017.12.13
평택·안성시 선관위, 지방선거 180일 전 불법 행위 예방활동 강화
평택·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13일에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80일 전인 15일부터 선거 관련 불법 행위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 간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과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도 같은 기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선거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모바일 앱 선거법령정보(m.1390.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평택 031-666-1390, 안성 031-671-1390)로 문의하면 된다.
마이빌평택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
평택·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13일에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80일 전인 15일부터 선거 관련 불법 행위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 간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과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도 같은 기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선거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모바일 앱 선거법령정보(m.1390.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평택 031-666-1390, 안성 031-671-1390)로 문의하면 된다.
마이빌평택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