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기도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내년 경기도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by 마이빌평택 2017.12.22
12만5000명에게 22만원 모바일상품권 지급
복지부 동의, 시·군 예산 확보 등 해결해야
복지부 동의, 시·군 예산 확보 등 해결해야
내년 경기도 중학교 신입생에 교복이 무상 지원된다.
경기도의회는 22일 제324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중학교 무상교복사업비 70억원이 반영된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등을 통과시켰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년 중학교(620개교) 신입생 12만5000여명에게 1인당 22만원 상당의 교복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필요한 사업비는 140억원(경기도 70억원, 시군 70억원, 도교육청 140억원)이다.
무상교복 예산은 확보됐지만 실제 지급되려면 시행 조건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동의, 시·군 예산확보 등을 해결해야 해 시행 여부는 미지수다.
도의회는 중학교 무상교복 사업비를 통과시키면서 ‘보건복지부 사전협의 승인 및 근거조례제정 후 추진’이란 부기(附記)를 달았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이나 변경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 8월 1일 용인시가 신청한 중·고등학생 무상교북 사업에 대한 협의 요청에 대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해 사업을 추진하라”며 사실상 부동의했다.
시·군 예산을 확보할 시간도 필요하다. 현재 예산 280억원 중 31개 시·군이 부담해야 할 70억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여서 시·군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절차를 밟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복지부에서 동의한다 해도 입학 전에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중학교 무상교복지원사업예산이 도의회를 통과해 이제 시군만 예산을 확보하면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며 “시군과 사업비 반영을 위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
경기도의회는 22일 제324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중학교 무상교복사업비 70억원이 반영된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등을 통과시켰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년 중학교(620개교) 신입생 12만5000여명에게 1인당 22만원 상당의 교복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필요한 사업비는 140억원(경기도 70억원, 시군 70억원, 도교육청 140억원)이다.
무상교복 예산은 확보됐지만 실제 지급되려면 시행 조건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동의, 시·군 예산확보 등을 해결해야 해 시행 여부는 미지수다.
도의회는 중학교 무상교복 사업비를 통과시키면서 ‘보건복지부 사전협의 승인 및 근거조례제정 후 추진’이란 부기(附記)를 달았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이나 변경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 8월 1일 용인시가 신청한 중·고등학생 무상교북 사업에 대한 협의 요청에 대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해 사업을 추진하라”며 사실상 부동의했다.
시·군 예산을 확보할 시간도 필요하다. 현재 예산 280억원 중 31개 시·군이 부담해야 할 70억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여서 시·군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절차를 밟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복지부에서 동의한다 해도 입학 전에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중학교 무상교복지원사업예산이 도의회를 통과해 이제 시군만 예산을 확보하면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며 “시군과 사업비 반영을 위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