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군소음법 제정 청와대 국민청원 추진
평택시, 군소음법 제정 청와대 국민청원 추진
by 마이빌평택 2018.01.19
민간항공기 소음기준 적용받아 가곡지구 개발 중단
>> 지난 17일 평택시의회에서 열린 ‘군 항공기 소음 제도 개선 관련 간담회’ 모습.
평택시가 군소음법 제정을 위해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음법이 제정되지 않아 군 항공기보다 강화된 민간 항공기 소음기준을 적용받아 가곡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평택시는 지난 17일 평택시의회에서 열린 ‘군 항공기 소음 제도 개선 관련 간담회’에서 빠르면 4월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경석시의원이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는 김재균 의원, 각 읍·면·동장,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재 K-55·K-6 미군부대 주변은 군 항공기 소음법이 없어 환경부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곡지구가 환경부가 이 지역 환경영향평가에서 소음기준(주거 70웨클·학교 68웨클)이 강화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을 적용받아 지난해 9월 도시개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 지역은 미군항공기(미군 K-55 비행기장) 소음영향도 평가 결과 75~80웨클로 조사됐다.
시가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미군부대 인접 지역의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군 소음 피해지역(75웨클 이상)은 서탄면 K-55와 팽성읍 K-6 인접 지역 5954㎡에 이른다.
시는 오는 2월까지 군소음법 제정에 대한 국민청원 설명회 등 열고 시민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 군소음법 제정 전까지 환경부 가이드라인 적용을 배제하는 건의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군소음법은 2013년 7월 19대 국회에서 정부안으로 발의됐다가 국회 계류중에 2016년 4월 19대 국회 임기를 마친 뒤 자동소멸됐다. 이 당시 군소음법 소음기준은 주거지 80웨클, 공공시설 75웨클이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
평택시가 군소음법 제정을 위해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음법이 제정되지 않아 군 항공기보다 강화된 민간 항공기 소음기준을 적용받아 가곡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평택시는 지난 17일 평택시의회에서 열린 ‘군 항공기 소음 제도 개선 관련 간담회’에서 빠르면 4월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경석시의원이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는 김재균 의원, 각 읍·면·동장,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재 K-55·K-6 미군부대 주변은 군 항공기 소음법이 없어 환경부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곡지구가 환경부가 이 지역 환경영향평가에서 소음기준(주거 70웨클·학교 68웨클)이 강화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을 적용받아 지난해 9월 도시개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 지역은 미군항공기(미군 K-55 비행기장) 소음영향도 평가 결과 75~80웨클로 조사됐다.
시가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미군부대 인접 지역의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군 소음 피해지역(75웨클 이상)은 서탄면 K-55와 팽성읍 K-6 인접 지역 5954㎡에 이른다.
시는 오는 2월까지 군소음법 제정에 대한 국민청원 설명회 등 열고 시민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 군소음법 제정 전까지 환경부 가이드라인 적용을 배제하는 건의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군소음법은 2013년 7월 19대 국회에서 정부안으로 발의됐다가 국회 계류중에 2016년 4월 19대 국회 임기를 마친 뒤 자동소멸됐다. 이 당시 군소음법 소음기준은 주거지 80웨클, 공공시설 75웨클이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