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공무원 하루 2시간 단축근무
임신한 공무원 하루 2시간 단축근무
by 마이빌평택 2018.02.22
인사혁신처,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만 5세 이하 자녀 있으면 최대 24개월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기간 내내,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최대 24개월까지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초과근무시간은 연가로도 활용할 수 있고, 남은 연가를 이월해주는 연가저축 기간은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22일 입법 예고한다. 정부가 지난달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겠다며 발표한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4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임신한 공무원이 현재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일 때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신 기간 내내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육아시간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이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면 최대 24개월 범위에서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자녀 수에 상관없이 공무원 1명당 연간 2일인 자녀돌봄 휴가를 세 자녀 이상의 경우 연간 3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녀돌봄 휴가는 학교공식 행사 참석 외에 자녀의 병원진료나 검진, 예방접종 등에도 허용한다.
정부는 앞서 오는 2022년까지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을 현재 대비 약 40% 감축하고 연가 100% 사용을 목표로 세웠다고 발표했다.
그 대책의 하나로 초과근무시간 저축연가제를 도입해 초과근무를 하면 상대적으로 덜 바쁠 때 그만큼 단축근무 또는 연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간 보상’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하반기부터 모든 중앙부처를 상대로 이 제도를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1년 미만 재직 공무원의 연가일수도 민간과 동일하게 늘어난다.
현재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재직 기간에 따라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시 3일 ▲6개월 이상 1년 미만 시 6일이다.
앞으로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가를 부과해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에게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한다.
아울러 부처별 자율에 맡겼던 권장연가일수를 최소 10일 이상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연가사용촉진제를 도입해 연가사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
만 5세 이하 자녀 있으면 최대 24개월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기간 내내,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최대 24개월까지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초과근무시간은 연가로도 활용할 수 있고, 남은 연가를 이월해주는 연가저축 기간은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22일 입법 예고한다. 정부가 지난달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겠다며 발표한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4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임신한 공무원이 현재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일 때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신 기간 내내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육아시간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이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면 최대 24개월 범위에서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자녀 수에 상관없이 공무원 1명당 연간 2일인 자녀돌봄 휴가를 세 자녀 이상의 경우 연간 3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녀돌봄 휴가는 학교공식 행사 참석 외에 자녀의 병원진료나 검진, 예방접종 등에도 허용한다.
정부는 앞서 오는 2022년까지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을 현재 대비 약 40% 감축하고 연가 100% 사용을 목표로 세웠다고 발표했다.
그 대책의 하나로 초과근무시간 저축연가제를 도입해 초과근무를 하면 상대적으로 덜 바쁠 때 그만큼 단축근무 또는 연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간 보상’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하반기부터 모든 중앙부처를 상대로 이 제도를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1년 미만 재직 공무원의 연가일수도 민간과 동일하게 늘어난다.
현재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재직 기간에 따라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시 3일 ▲6개월 이상 1년 미만 시 6일이다.
앞으로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가를 부과해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에게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한다.
아울러 부처별 자율에 맡겼던 권장연가일수를 최소 10일 이상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연가사용촉진제를 도입해 연가사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