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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안성축협이 제기한 행정소송성 승소

안성시, 안성축협이 제기한 행정소송성 승소

by 마이빌평택 2018.02.22

“도기동에 가축시장 이전 신청 반려 정당”
안성시가 가축경매시장 도기동 이전 신청에 대해 부적합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안성시는 안성축산업협동조합에서 제기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행정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안성축산업협동조합은 금광면 개산리에 있던 가축경매시장을 도기동 산13-1 일원 부지 1만5052㎡ 부지에 건축면적 2514㎡ 규모로 확장 이전을 계획하고, 지난해 5월 시에 허가서류를 제출했다.

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는 악취와 차량 이동에 따른 소음, 무리한 성토계획으로 주변경관·환경과의 부조화, 교통체계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축산농협은 “납득할 수 없다”며 지난해 8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가축경매시장 예정부지 인근 700m 이내에 3개의 대규모 자연취락지역이 위치하고 있다”며 “가축시장 확장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나 이번 소송의 요점은 위치적으로 부적합 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