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by 마이빌평택 2018.02.25
0∼5세 대상, 6월 말부터 신청…상위 10%는 배제
아동수당법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
오는 9월부터 0∼5세 아동 253만명의 94%인 238만명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아동수당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이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지급액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지급 대상과 관련, 복지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급 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정한다’는 기준을 법안에서 확정했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으로 정부는 당초 모든 아동에 수당을 지급하려고 했으나 지난해 말 여야 예산안 협상에서 지급 대상이 축소됐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법안 제정 과정에서 아동수당을 보편적 복지로 시행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야당이 반발하면서 성사되지 못했다.
올해 소득·재산 조사 대상이 되는 가구는 총 193만 가구다. 복지부는 별도의 연구 및 조사를 벌여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을 정하고 6월 말부터는 사전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아동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여건 등을 고려해 상품권 등으로도 지급될 수 있다.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범해 피해아동 보호명령 등이 떨어진 경우에는 다른 보호자에게 수당이 지급될 수 있고, 아동의 국외 체류가 90일 이상 지속되면 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올해 4개월간 지급되는 아동수당에 들어가는 예산은 9528억원이다. 내년부터는 매년 2조7000억원 이상이 들어간다.
아동수당법은 빠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다만 여야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 작업이 미뤄지면서 9월 시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날 복지위는 현재 월 20만6050원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오는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마이빌평택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
아동수당법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
오는 9월부터 0∼5세 아동 253만명의 94%인 238만명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아동수당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이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지급액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지급 대상과 관련, 복지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급 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정한다’는 기준을 법안에서 확정했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으로 정부는 당초 모든 아동에 수당을 지급하려고 했으나 지난해 말 여야 예산안 협상에서 지급 대상이 축소됐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법안 제정 과정에서 아동수당을 보편적 복지로 시행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야당이 반발하면서 성사되지 못했다.
올해 소득·재산 조사 대상이 되는 가구는 총 193만 가구다. 복지부는 별도의 연구 및 조사를 벌여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을 정하고 6월 말부터는 사전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아동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여건 등을 고려해 상품권 등으로도 지급될 수 있다.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범해 피해아동 보호명령 등이 떨어진 경우에는 다른 보호자에게 수당이 지급될 수 있고, 아동의 국외 체류가 90일 이상 지속되면 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올해 4개월간 지급되는 아동수당에 들어가는 예산은 9528억원이다. 내년부터는 매년 2조7000억원 이상이 들어간다.
아동수당법은 빠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다만 여야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 작업이 미뤄지면서 9월 시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날 복지위는 현재 월 20만6050원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오는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마이빌평택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