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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국회의원 軍시설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특별법 발의

원유철 국회의원 軍시설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특별법 발의

by 평택교차로 2018.02.28

“소음으로 수십 년 간 신체적·재산적 피해 입어”
군비행장과 군사격장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입고 있는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방지하고 지원대책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원유철(평택갑)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소음특별법’(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군부대 지역민이 소음 등의 문제로 집회를 함으로써 안보에 구멍이 뚫리는 악순환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민간공항에 대해서는 지원입법(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된 데 반해 오히려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해온 지역이 역차별 받아왔던 문제도 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다 보니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도 주거지역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수십 년간 지역민들은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어 왔다. 난청 증세, 급히 이·착륙할 때 가축 사망 등이 대표적이다.

게다가 민간공항 주변 주민들에 대해서는 민간공항소음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고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에서 상대적 박탈감까지 지역민의 몫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별개의 민사소송을 벌여 배상금을 받아내는 주민이 늘었지만 변호사 비용 및 성공보수 등을 제하고 나면 실수령액은 얼마 되지 않는 형편이다.

이번 법안은 군부대 주변 주민들의 숙원사항이었던 야간비행·야간사격 제한, 소음피해를 스스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도록 소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별도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상담센터를 통한 상담 등 피해자의 목소리와 접근성을 최대한 반영했다. 구체적인 소음피해 방지 및 주민지원에 대한 사항은 국방부 소속 소음피해대책위원회가 관장한다.

마이빌평택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