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소음 피해주민 보상 받을 ‘법 제정’ 힘 모은다
軍 소음 피해주민 보상 받을 ‘법 제정’ 힘 모은다
by 마이빌평택 2018.05.02
평택 등 전국 12개 시·군·구, 공동대응 방안 논의
>> 1일 팽성국제교류센터에서 열린 제2차 공동입법청원을 위한 회의 모습
평택시는 1일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이하 군지협)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차 공동입법청원 추진’에 대한 시군구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으며,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향후 군지협의 공동 대응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군지협은 군 소음 관련법의 조속한 제정을 목적으로 구성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이다. 2015년 9월 21일 출범해 평택(회장), 광주 광산구(부회장), 대구 동구, 충주, 홍천, 예천, 수원, 군산, 서산, 포천, 철원, 아산 등 12개 지자체로 이뤄져 있다.
군 소음 관련법(안)은 2015년 9월 군지협이 공동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으나, 19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로 인해 자동 폐기됐다. 20대 국회가 개원한 후 원유철(한·평택갑) 국회의원을 포함해 7건이 의원발의된 이후 현재 계류 중이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
평택시는 1일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이하 군지협)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차 공동입법청원 추진’에 대한 시군구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으며,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향후 군지협의 공동 대응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군지협은 군 소음 관련법의 조속한 제정을 목적으로 구성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이다. 2015년 9월 21일 출범해 평택(회장), 광주 광산구(부회장), 대구 동구, 충주, 홍천, 예천, 수원, 군산, 서산, 포천, 철원, 아산 등 12개 지자체로 이뤄져 있다.
군 소음 관련법(안)은 2015년 9월 군지협이 공동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으나, 19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로 인해 자동 폐기됐다. 20대 국회가 개원한 후 원유철(한·평택갑) 국회의원을 포함해 7건이 의원발의된 이후 현재 계류 중이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