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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등 12개 지자체, 군 소음법 입법청원서 제출

평택 등 12개 지자체, 군 소음법 입법청원서 제출

by 마이빌평택 2018.05.04

“20대 국회에서 제정돼야…주민 피해 최소화”
>> 지난 1일 팽성국제교류센터에서 열린 군지협 지자체 관계부서 회의 모습.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군지협)는 지난 3일 군소음 관련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군지협은 지난 1일 팽성국제교류센터에서 관계부서 회의를 열고 군소음법 공동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법안이 마련될 수 있게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군지협은 군용비행장, 군 사격장 등으로 소음 피해를 입는 평택(회장), 광주 광산구(부회장), 대구 동구, 충주, 홍천, 예천, 수원, 군산, 서산, 포천, 철원, 아산 등 12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민간공항의 경우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이 2010년에 제정·시행되었으나 군사시설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을 지원하는 관련 법령은 부재한 상태”라며 “지난 수십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고통을 감내해온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실질적인 법안이 반드시 20대 국회에는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