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공평과세를 위해 지방세 체납 징수 특별정리 기간을 정하고 징수활동을 전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은 올 4월말 기준으로 이월 금액을 포함해 190억9200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시는 상반기(4∼6월)와 하반기(10∼12월) 2차례 체납 특별정리 기간을 정하고 매월 체납고지서와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납부 독려에 나섰다.

시는 고액체납 전담반인 특별징수대책반을 가동해 100만원 이상 상습 체납자의 경우 재산 압류에 그치지 않고 공매처분도 시행하기로 했다.

또 500만원 이상 상습 체납자 중 고의 재산은닉, 납부회피자를 대상으로 가택(사업장) 수색과 동산 압류를 실시하는 등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시는 상습 체고액 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 정보제공(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24일 안성경찰서,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대포차량, 자동차세·각종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합동 단속에 나선다.

하지만 생계형 체납자와 사회적 약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경제적으로 재기 가능한 체납자가 1회 이상 분납 후 제출한 분납계획서를 이행하면 행정제재를 해제할 방침이다.

기초생활급여, 장애인 수당, 노령 연금 등 생계비 계좌는 압류를 금지하고, 신용회생 기회 부여, 결손처분 등을 해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과세 후에 발생한 체납세금의 징수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며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능한 징수방법을 동원해 체납징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