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하거나 훼손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후보자의 선거벽보와 현수막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국 곳곳에서 담뱃불로 지지고 칼로 찢는 등 선거 홍보물 훼손 사례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지난달 31일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선거벽보와 현수막이 곳곳에 게시됐다. 평택지역에는 361곳에 벽보가 부착됐다. 선거벽보의 규격은 모두 길이 53cm, 너비 38cm, ㎡ 당 100g으로 통일됐다.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학력·경력 등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비교할 수 있다.

현수막의 경우 후보자에 따라 장소 제한 없이 설치됐다. 모든 후보자는 자신이 속한 지역구 읍면동 수의 2배까지 현수막 설치가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240조 1항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및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평택시선관위 관계자는 “평택에서는 아직 선거 홍보물 훼손 사례가 접수되지 않았다”며 “선거홍보물(현수막·벽보·선전물 등)은 국가의 귀속된 공공자산이기 때문에 이를 훼손하면 규정된 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이빌평택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