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최호 대표의원(평택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18일 의결됐다.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2018년도 본예산에 담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업비(97억원)’를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도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인 1만6818명에게 연간 60만원 정도의 처우개선비가 직접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월 최저임금 수준의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조건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법인택시기사 처우개선수당 지급의 경우 새로운 사회보장제도가 아닌 운수사업발전 방안인 만큼 복지부 협의 없이 지자체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도에 통보했다.

최호 대표의원은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은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법인택시운전자 여러분들께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법인택시운전자 지원을 시작으로 시내버스, 마을버스까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이 오는 29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공포되면 사업시행지침 마련 등 절차를 거쳐 9월부터 법인택시기사에 대한 처우개선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마이빌평택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