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에 있는 군사시설 이전이 확정되면서 도시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2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기부 대 양여 분과위원회를 열고 국방부가 제안한 세종 행복도시·평택 고덕국제화지구 군사시설 이전 사업계획 및 합의 각서 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시 외곽에 대체 군사시설을 지어주는 대신 기존에 개발지구에 있던 군사시설 부지를 확보할 수 있게 돼 개발사업을 좀 더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김 차관은 “과거 유지·보존 중심의 국유재산 정책에서 벗어나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며 “기부대양여 제도가 국유재산 가치와 활용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부 대 양여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기존 시설의 대체물을 지어 국가에 기부하면, 종전 시설과 그 부지 등을 이어받는 제도로, 재산가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면 기재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