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새해부터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 및 정책

새해부터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 및 정책

by 운영자 2019.01.03



올해부터 만 24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1인당 연 100만원 규모의 청년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에 거주한 부모에게 50만원 상당의 산후조리비도 지역화폐로 지원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정리했다.

◆일반 행정
공익제보 핫라인 설치·운영_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이 설치돼 공익신고, 공직자 부패행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받는다. 제보자의 신분보호를 위해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도 할 수 있다. 제보자에 대한 포상제도가 확대돼 보상금의 경우 상한액 없이 도 재정수입의 30%, 포상금은 최대 2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서비스 본격 시행_ 내년부터 스마트고지서 신청자의 경우 종이고지서 없이 스마트고지서만 발송된다. 기존에는 스마트고지서의 전자고지 송달 효력이 없어 스마트고지서와 종이고지서가 병행 발송됐었다. 스마트고지서 수신자의 경우 전자고지에 따른 일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보건·여성·교육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_ 청년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9년에 만 24세가 되는 청년에게(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1인당 연 100만원 규모의 청년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산후조리비 지원_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완화와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1월부터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에 거주한 부모에게 50만원 상당의 산후조리비가 지원된다. 산후조리비는 전액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소득수준과 무관하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_ 영구치가 완성되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1명당 4만원씩 구강검진료를 지원한다. 구강위생관리, 바른 식습관, 불소이용법 등 구강교육도 지원한다.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_ 도내 소재 중학교 신입생 가운데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교복이 현물로 지급된다. 지원 단가는 1인당 30만원이다.

◆산업·경제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_ 도내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이 지원된다. 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노란우산공제회에 가입한 연매출액 3억원이하 소상공인으로 12개월 동안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월 1만원씩 총 12회가 지원된다.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_ 경기도가 올해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어린이 건강 과일 공급사업’ 지원대상이 지역아동센터와 특수보육어린이집원생 3만9000명에서 내년부터는 도내 모든 어린이집원생 37만명으로 확대된다.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아이들 건강증진을 위해 무료로 과일 간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시·교통
경기복지택시_ 경기복지택시의 운행지역이 기존 농어촌 지역에서,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도시 외곽 산업단지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들도 경기복지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기복지택시는 버스요금 정도의 요금만 내고 이용할 수 있는 택시다.
무료개방 주차장 지원_ 학교나 종교시설 등의 주차장을 지역주민에게 무료 개방할 경우 CCTV설치, 도색, 표지판 등 관련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도는 내년에 15개소를 지원할 예정으로 1개소당 최대 5000만원까지 총 7억5000만원을 도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안전·문화
닥터헬기 도입_ 24시간 상시운영이 가능한 닥터헬기가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아주대병원)에 도입된다. 경기도가 도입할 닥터헬기는 헬기 내에서 응급 처치와 가벼운 수술이 가능한 것은 물론 각종 구조장비까지 탑재할 수 있어 의료와 구조를 동시에 할 수 있다.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_ 내년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경기도 문화의 날’로 지정할 예정이다. '경기도 문화의 날'은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문화가 있는 날'을 확대하는 개념으로 박물관과 미술관, 문예회관 등 참여 기관을 현재 328곳에서 2022년에 560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들에 대한 이용 요금 감면과 무료 관람 혜택도 추가 제공한다. 현재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평택·안성교차로 이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