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2020년도 예산을 ‘긴축 재정’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거래 감소와 삼성전자의 영업실적 저조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 경제 보복이라는 변수로 반도체 사업 타격이 추가되어 내년도 세수(稅收: 세수입) 확보에 비상이 걸린 탓이다.

올해 삼성전자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액은 916억이나 2020년도 예상액은 그보다 530억원이 감소한 386억원으로 전망됐고 삼성전자 협력업체 동반 이익 역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의 지방소득세는 올해 징수액 대비 700억원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처럼 세입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세출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돼 재정 운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민선 7기 역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뿐 아니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정부의 일자리 정책, 복지사업 확대 정책 등으로 인해 시비 부담액이 증가하고 일본 수출 규제 등에 따른 관내 기업 지원 수요가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시 법적·의무적 경비와 필수 현안사업 위주로 우선순위를 철저히 선정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 억제, 유사·중복사업 및 집행부진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하는 등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장선 시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가 내년 6월로 다가옴에 따라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에 지방세의 17%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글로벌 반도체경기 침체 등으로 세입재원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 예산 또한 긴축편성이 불가피하여 연내 집행 가능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부서별 경상경비는 전반적인 집행률 검토로 감액하거나 절감하여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2020년 본예산안을 오는 11월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만큼 지난 14일 예산담당자 교육을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에 돌입했으며 9~10월 두 달간 실·국·소와 예산 부서 간에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유동적인 세입 전망에 대응한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 역시 내년도 예산 편성의 주요 방향을 ‘원칙에 충실한 긴축 재정운용’으로 설정했다. 이는 취득세 수입 감소와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도의 내년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탓이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법적·의무적 경비와 공정·평화·복지·일자리 분야를 포함한 공약·역점 사업을 최우선으로 반영한다. 아울러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지원·추진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사업은 예산 편성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