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내년 경기도 농촌지역에서 기본소득 사회실험을 하기로 하고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농민기본소득이 농민 개인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이라면 이번 농촌기본소득은 특정 지역을 토대로 한 사회실험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같이 일부 계층이나 일회성 지급에 한정됐던 기본소득을 a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확대하기 전에 실시하는 사전단계의 실증 실험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도는 이번 농촌기본소득 실험을 통해 기본소득 도입으로 국민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 볼 예정으로 농민뿐 아니라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기본소득 사회실험은 핀란드, 미국, 네덜란드, 인도 등 여러 나라에서 실시된 바 있으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 회원국 중 농촌지역에서 사회실험을 하는 것은 경기도가 최초라고 밝혔다.

도는 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위한 첫 단계로 사회실험 설계용역을 추진한다. 농촌지역 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 용역은 입찰을 통해 재단법인 지역재단과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을 용역 업체로 선정했으며 지난 10일 착수 보고회를 마쳤다.

이번 설계용역을 통해 성과지표, 실험마을 선정기준, 지급금액 및 인원수 등을 10월 말까지 제시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실험마을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사전 실태조사 후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국가마다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대한민국 상황에 맞는 기본소득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실험을 실시하는 것은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는 현재 농민기본소득 도입도 추진 중으로, 정부의 직불금이나 다른 지자체의 농민수당과 달리 농가가 아닌 개별 농민에게 매달 일정액의 지역화폐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으며 농민·농촌기본소득 대상자 선정, 정보관리, 지급관리, 마을자치 규약 관리 등을 위해 통합지원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재명 도시자는 지난 6일 SNS를 통해 기본소득 도입론을 제기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SNS에서 “투자할 곳은 많고 투자할 돈이 없던 고도성장 시대에는 공급 측면을 지원하면 투자 증가 → 고용 증가 → 소득 증가 → 소비 증가 → 생산과 투자 증가의 선순환이 이뤄졌지만, 지금은 소비, 수요 부족으로 공급과 수요(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무너져 성장이 정체되는 저성장 시대”라며 “이런 때에는 소비역량(소득)을 강화해야 소비 증가 → 생산과 투자 증가 → 고용 증가 → 소득과 소비 증가의 선순환이 가능해진다. 이른바 분수효과가 필요하고,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적었다.

이어 그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앞당겨질 디지털 경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공급과 수요간 균형이 더 빨리 심하게 무너져 경기침체가 고착화되므로, 정부 재정 정책은 공급보다 소비역량 지원에 집중돼야 한다”면서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소비를 촉진시켜 그간 경제학 교과서에서 보지 못한 경제효과를 내고 있음이 통계와 현장에서 확인된다. 정례화해 기본소득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정화 기자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