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인 권유, 대환대출은 저금리 전환만 허용

금융당국이 과도한 빚을 권유하는 대출모집 행태에 칼을 들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대출모집인 모범규준을 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돈을 더 빌릴 수 있다며 고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는 금지되고 대출모집인이 권유하는 대환 대출은 고금리를 저금리로 갈아타는 것만 허용된다.

법인 또는 개인으로 활동하는 대출모집인은 1만2천 명에 이른다. 이들은 110여 개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어 대출자를 모집하고, 금융회사의 수수료를 받는다. 수수료는 신용대출이 대출금의 1∼5%, 담보대출이 0.2∼2.4%다.

금융당국은 대출모집인의 1사 전속 규제를 강화 시켰다. 대출모집법인 주주·경영진이 다른 대출모집법인을 세우거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명함, 상품안내장, 인터넷 등 광고에는 대출모집인 이름과 상호를 계약 금융회사보다 크게 표시하도록 했다. 대출모집인이 금융회사 정식 직원처럼 보이지 않도록 한 조치다.

이 같은 대출모집인 모범규준을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 반영, 대출모집인의 불공정 대출이나 부당권유 등에 3천만∼1억 원의 과태료를 매기기로 금융당국은 결정했다. 계약을 맺은 금융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최대 50%의 과징금과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융위 이명순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과도한 대출을 권하는 영업 관행을 사라지게 하고, 준법·윤리의식을 갖춘 모집인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