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론화 속에 공공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 원가 공개 항목을 기존의 12개에서 61개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공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분양가격 공시 정보를 지난 2007년 9월 7개에서 61개로 확대했다가 2012년 3월 규제 완화를 이유로 12개로 축소한 바 있는데, 이를 다시 참여정부 때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분양 주택 수요자가 분양가격 산출 내역을 자세히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분양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현재 공공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때 택지비(3개), 공사비(5개), 간접비(3개), 기타비용(1개) 등 4개 항목의 12개 정보를 공개한다.

원가 공개가 61개로 확대되면 공사비 항목은 토목이 다시 세분돼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13개로 늘어나고 건축은 23개, 기계설비는 9개로 증가하는 등 총 50개로 대폭 불어난다.

택지비 항목도 3개에서 4개, 간접비 항목도 3개에서 6개로 각각 증가해 공개 정보는 총 61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등 41명의 의원들이 3월 공공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정보를 61개로 다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말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방침인데, 민간택지 분양가 공개항목도 같이 늘어날지 주목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이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즉각적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했다.

반면 건설업계는 정부의 분양원가 항목 공개 확대 방침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는 어차피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원가 공개를 하는 것이어서 분양가격 인하 여지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대한건설협회는 분양가격이 실제 투입 원가가 아니라 추정 원가여서 정확한 원가 산출이나 검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세부사항까지 원가 공개를 확대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