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사들이 공공택지에서 4년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는 ‘꼼수 분양’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에서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택지개발 업무지침 등에서는 택지개발지구에 공급된 택지는 사업계획승인권자 승인을 얻어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자 일부 건설사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악용한 것으로 지적됐다.

4년 임대 아파트로 지어 공급한 뒤 나중에 분양으로 전환하면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받지 않고 시세에 맞는 높은 가격으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