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치킨집이나 카페 등이 밀집한 지역에 같은 업종을 창업하면 은행 대출금리가 높아지게 된다. 반대로 사업성이 있는 가게를 열면 지금보다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여신심사 모형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 지원 및 대출 관리 강화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은행들은 앞으로 자영업자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이 어디에 어떤 가게를 여는지 살펴본 뒤 대출을 해줘야 한다.

기존에는 연체 이력, 연 매출액 등만을 확인해 대출 한도와 금리를 결정했다.

이는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창업을 막자는 취지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만드는 과밀업종ㆍ지역 선정 기준 등을 참고해 과밀지역 창업자에게는 가산금리를 매기거나 대출 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올해 안에 각 은행이 새로운 여신심사 모형을 반영한 대출 심사를 하게 된다.

앞서 중소기업청도 지난해 11월 과다경쟁이 우려되는 지역ㆍ업종에 뛰어드는 자영업자를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가산금리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창업 정보와 준비 기간이 부족한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컨설팅을 확대하기로 했다.

컨설턴트들은 중소기업청 상권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예비 창업자가 가게를 열려는 곳이 과밀지역인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지역이나 업종 창업을 권해준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